기준금리 "빅스텝" 0.5% 인상 주담대,사업자대출 물가를 잡기 위한 빅스텝인가 국민의 목을 쬐는 빅스텝인가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이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기사내용 정리

기준금리 0.25%p 인상시…자영업자 이자액 1.6조씩 늘어 한은 금리 인상 시작한 이후 총 11.2조 자영업자 이자 증가 가계대출의 67%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해당 빚도 부담 커져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한번에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경제 주체들의 부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전체 자영업자의 연간 대출 이자액은 단숨에 3조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부동산 대출을 받은 가계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전체 가계대출의 67%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224조3천억원(33%) 급증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전체 자영업자 연간 대출 이자 부담은 1조6천억원씩 증가한다. 이날 한은이 한번에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므로, 연간 이자액도 단숨에 3조2천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해 8월(0.50%→0.75%)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이날 2.25%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총 1.7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연간 이자액은 12개월간 총 11조2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한은의 계산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동일하게 오른다고 가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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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0796.html

‘빅스텝’ 첫 걸음에 자영업자 이자 3조↑…주담대·전세대출 ‘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