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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 포상금 최대 50만원 지급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불공쟁해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습니다.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데요, [ 불공정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각 지역별 신고센터에서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

2022년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 총 정리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①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 혁신을 통한 250만 호+α 주택공급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임으로 주택공급 혁신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 도부여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우 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 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결심하게 된 소상공인분들께 다시 일어서길 바라며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이 아닌 위로금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기본요건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지원대상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구 분 세 부 내 용 소상공인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폐업기준일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교육수료 (택1) 최근 2년 이내(‘21~’..

환율,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가치 세계경제에 대한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의 변화는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환율을 헷갈려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똑같은 통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를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밖에도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유로화 등 세계에는 수많은 통화가 있습니다. 이 통화들을 서로 교환할 때의 비율이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가 외환이므로 환율은 외환의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통화가 존재하므로 환율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와 ..

신한은행 대출 상품 및 금리 정리 신한주택대출 [ 아파트 ] 대상 :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대출한도 :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LTV ] 대출한도 - 담보기준가액 *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률 - 주택남보대출 가능한도율 : 지역별, 담보종류별, 대출기간별, 담보기준가액별에 따라 최대 70% 까지 대출금리 [ 2022.08.25 (기준금리 2.50% 발표 당일 ) 기준 ] 금리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COFIX(신규) 2.90% 3.23% 1.65% 4.48% 6.13% 신 잔액기준 COFIX 1.16% 4.51% 1.65% 4.48% 6.13% 금융채 (5년) 3.86% 2.08% 1.65% 4.29% 5.94% 우대금리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세권청년 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6.30.)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계층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미소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 주택(실)만 신청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 7월 12일 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란? 근로자가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외사례 예시를 들어 디폴트를 설명 하고 있습니다. ( 원문 )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 22년 대한민국 퇴직연금사업자 심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늑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이라는 타이틀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의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추진 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 유통배송기사, 댁배 지·간선지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분야 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 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시행일 :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 2022년 7월1일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