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즉 부동산 관련 하여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략을 공시한 것 입니다. ] 분량이 많아 요약이 걸릴꺼 같아 필요 몇가지만 작성하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도심 공급 확대의 큰 카테고리는 5개로 분류 해놨습니다.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5가지의 내용은 본문의 국민의 목소리 파트에서 6월에 설문조사하고 7월에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 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아래의 내용의 타이틀을 볼 경우 현재의 소득 대비 주거[아파트] 값이 급등하여, 올라가면서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결혼을 시작 또는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주거형태, 상급지, 편의성이 좋은 곳, 등을 생각하며 이사, 입주를 합니다 그게 아파트인데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아래 청약 경쟁률을 볼 경우 68.2 :1 , 139.6 : 1 의 경쟁률을 가지며 청약 역시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향후 5년간 22만호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발표한 것 중에 서울 10만호 , 경기권 4만호, 지방 8만호를 분포하여 진행하겠다고 공표 하였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신규 정비구역 지정 (12~’16 전국 연 58.6곳 → ‘17~’21 연 34.6곳) 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규지 활성화를 하겠다는건 논,밭,임야 등을 찾아서 신규 지정도 하고, 노후된 부동산이 밀집되어있는 곳들도 검토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형태인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서울 역시 기존구역 해제도 가속화(‘12~‘21 410곳 해제)를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 이익환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되었지만 이후 정권은 유예를 하는 방향을 선택하였고 전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여 재건축 사업이 침체 되었습니다. 시행은 하되 각각의 범위나 대상자의 유예 범위를 넓히 겠다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부동산법의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라 국회에 개정안 발의를 해서 국회를 통화하여야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세제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 지금 여·야 가 국회에서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과연 재건축 개정안을 발의 하기전에 세제안은 국회를 통화할 것이며, 재초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을때 과연 국회에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개선 사항의 의도는 정말 괜찮은것 같습니다만, 상세히 분석 해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조정 ] : 주거환경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 부분은 집의 구조, 이동동선, 공간활용, 단지내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다. 구조안전성비중을 줄인다라는 것은 현재 오래된 아파트들의 외관 내진설계 등 안전성 보다, 주거환경[ 부대시설, 편의시설]과 설비노후[ 우수관,오수관,수도, 가스설비 등]의 비중을 높히 겠다는 말입니다.
- 구조안전성 (사전적 의미) :건설 공사 기간 및 예정된 사용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특수 현상 따위와 같은 모든 작용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능력.
그리고, 연내 개선방안 마련 -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개선방안을 발표 시 제시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죠..? 아래 이미지는 15~21년 까지의 통계 자료입니다. 20~30년 이상 된 주거형태의 통계이며, 22년 최신 버젼으로 업데이트 되어있는 곳이 없어 오차 범위는 있을 거 같습니다.
서울 시 노후주택총 20년~30년 미만 계 : 849,0263 가구 30년 이상 계 : 650,005가구
이런 현실인데 모니터링하고 언제 실사나오고 지정하고 착공을 하실련지, 이번 정책은 좋다, 안좋다, 보다 진행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좋은 결정을 빠르게 진행 해주어야 우리 국민들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를 준비할탠대.. 서로 싸우기 바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현재의 초입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원문과 발표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지,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는지 분석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