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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환대출,자영업자대환대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주식 공부/경제 관련 뉴스 기사 정리 2022. 8. 10. 21:0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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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핵심 내용
❶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자금 41.2조 원 공급(→7.25일 旣발표)
❷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차주에 저금리 대환 상품 8.5조 원 공급(→금일 발표)
❸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30조 원 규모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8월 중순 발표)지원 대상자
더보기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 상차 주
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더보기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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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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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 상차 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 출발 기금’(8월 중순 발표 예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응형제외 대상
더보기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종류 제외 사유 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보기 곤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개인대출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승용차 구입 대출·할부금융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스탁론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 곤란(주식투자 관련)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성격으로 사업자 대출로 보기 곤란(판례)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대출 성격상 대환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 리스 등 물적금융 소유권 귀속문제, 잔존가치로 인한 채무금액 변동 및 대출 관련 물건 등에 대한 다양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으로 대출 성격 상 대환취급이 어려운 측면 보증부대출 정책보증 旣제공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 신용보강 없이 보증서 단순 교체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미흡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환 대출 대상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더보기-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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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프로그램 참여여부 확정할 예정 - 또한,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대환 프로그램 상품구조
https://link.coupang.com/a/viQw9
지원대상별 대환 취급방식
* 그간 비은행권은 신보 보증 未취급 ⇒ 조기정착을 위해 시스템 부담 최소화 등 감안
** 소상공인의 은행 선호 수요 등 감안
*** 다만,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의 취급 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 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대환 신청 및 확인 방법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창구 등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현황 등을 확인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추진
*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차주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 일괄적으로 확인 처리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앱(app),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등지원대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시점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예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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