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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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개정]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 무주택자 LTV 50% 완화부동산 공부/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2022. 10. 28. 22:48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독 아프고 힘든 해가 되네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을 안내드리려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채과 주식 등의 정보를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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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집마련,서울 내집마련,서울10만호공급] 8.16 부동산 정책 정리 ①부동산 공부/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2022. 8. 16. 23:01
8.16 부동산정책 오늘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즉 부동산 관련 하여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략을 공시한 것 입니다. ] 분량이 많아 요약이 걸릴꺼 같아 필요 몇가지만 작성하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도심 공급 확대의 큰 카테고리는 5개로 분류 해놨습니다.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5가지의 내용은 본문의 국민의 목소리 파트에서 6월에 설문조사하고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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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대책 요약 ② 세부담 완화 정책 [ 세제 ]부동산 공부/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2022. 7. 4. 22:22
종부세 완화 (시행일 : 22.11월) 종합부동산세금 계산식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현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95% 법 인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95%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95%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95% 현 정부에서 95%로 올라가있는 비율을 60%로 조정하여 종부세의 부담을 줄이겠다라는게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입니다. 전 정부의 세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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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6·21 부동산 대책 요약 ①부동산 공부/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2022. 6. 30. 07:30
상생임대인 개선 내용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임대개시 시점 1세대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 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시행 적용기한:2024년 12월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 임차인 개선 내용 월세세액공제율 10% / 12% → 12% / 15% 로 상향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 개선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 - 시행 : 소득세법 개정(하반기),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