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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해제 검토??부동산 공부/부동산 관련 뉴스기사 정리 2022. 6. 27. 23:49반응형
'공급폭탄' 대구, '하락일로' 세종.. 112곳 규제해제 주정심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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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 [06/27 기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 중 일부의 해제를 검토한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대출의 문턱과 종부세의 부담이 늘어나 제한사항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40%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은 20% 15억초과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올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고공행진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방 도시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소리가 빗발 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안으로 주정심을 열게 돼 있고 일부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해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는 지역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집값이 내렸고, 올해 매맷값 누적 변동률은 -3.19%로 17개 시도 중 2번째로 집값 하락률이 높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분양·입주 물량도 많아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
세종지역 집값은 지난해 7월 이후 46주간 내림세가 이어진다. 올해 집값 하락률은 -4.1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규제지역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파주, 동두천, 광주 등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가능성은 작다"며 "낙폭이 지속적이고 큰 지방에서 규제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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