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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논란에 종부세를 8월로 미룬다고?! 종부세를 내야되 말아야되?!!!!!!!!!!주식 공부/경제 관련 뉴스 기사 정리 2022. 7. 5. 18:08
기사 내용 정리 여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정부와 당내 의견만 듣고 법안을 만든 결과가 ‘사사오입 세법 논란’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오는 8월 20일까지만 법안이 처리되면 괜찮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11월에 종부세를 고지하고, 9월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납세자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8월까지는 1차 종부세 계산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재위 한 관계자는 "8월 20일까지만 종부세 법안이 통과돼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유동수 의원 안은 1세대 1 주택자는 부동산 공시 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되 억 원 미만은 반올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