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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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집마련,서울 내집마련,서울10만호공급] 8.16 부동산 정책 정리 ①부동산 공부/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2022. 8. 16. 23:01
8.16 부동산정책 오늘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즉 부동산 관련 하여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략을 공시한 것 입니다. ] 분량이 많아 요약이 걸릴꺼 같아 필요 몇가지만 작성하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도심 공급 확대의 큰 카테고리는 5개로 분류 해놨습니다.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5가지의 내용은 본문의 국민의 목소리 파트에서 6월에 설문조사하고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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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지역은?!부동산 공부/부동산 관련 뉴스기사 정리 2022. 6. 30. 17:56
기사 내용 정리 정부가 금융·세제·청약 등에서 제한을 받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일부 조정했다.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했다. 새로 지정한 곳은 없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6곳이 해제됐다.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이다.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가운데서는 11곳이 해제됐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역시 규제지역을 유지했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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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해제 검토??부동산 공부/부동산 관련 뉴스기사 정리 2022. 6. 27. 23:49
'공급폭탄' 대구, '하락일로' 세종.. 112곳 규제해제 주정심에 쏠리는 눈 위 텍스트를 누르시면 뉴스기사로 바로 이동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을 추려 내용 정리 해보았습니다. 위의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기사 내용정리 정부가 이번주 [06/27 기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 중 일부의 해제를 검토한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대출의 문턱과 종부세의 부담이 늘어나 제한사항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40%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은 20% 15억초과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올해 주택가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