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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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집마련,서울 내집마련,서울10만호공급] 8.16 부동산 정책 정리 ①부동산 공부/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2022. 8. 16. 23:01
8.16 부동산정책 오늘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즉 부동산 관련 하여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략을 공시한 것 입니다. ] 분량이 많아 요약이 걸릴꺼 같아 필요 몇가지만 작성하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도심 공급 확대의 큰 카테고리는 5개로 분류 해놨습니다.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5가지의 내용은 본문의 국민의 목소리 파트에서 6월에 설문조사하고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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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 정리생활경제정리 2022. 7. 18. 20:14
2022년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 총 정리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①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 혁신을 통한 250만 호+α 주택공급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임으로 주택공급 혁신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 도부여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우 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 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