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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도심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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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 정리생활경제정리 2022. 7. 18. 20:14
2022년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 총 정리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①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 혁신을 통한 250만 호+α 주택공급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임으로 주택공급 혁신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 도부여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우 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 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