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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 정리생활경제정리 2022. 7. 18. 20:14반응형
2022년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
총 정리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①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 혁신을 통한 250만 호+α 주택공급-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임으로 주택공급 혁신
-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 도부여
-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우 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 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되었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주거비 부담 완화
- 「저금리, 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 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 이를 통해, 변동 금리차 주가 고정금리로 대환 할 경우 연평균 85만 원 이상의 이자부담 이감 소하 여고 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 주거복지 관련 사항은 별도 발표 예정 [ 발표일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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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불편 해소
①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 동탄 2·검단 등신 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 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
- 또한,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신도시 개발 착수시점부터 교통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심야택시 난해 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입
-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를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께서늦은 귀갓길에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 확대」로 교통비 부담 완화
-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를 대폭 확대(‘21.12,29만 명→‘2.12,45만 명)한다.
- 더 나아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 도관계 부처·전문가와 신속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장 동력 확충
- 「K-스마트 인프라 해외수주 확대」추진
- 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 인모 빌리티,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 인프라’를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건설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 이제 2의 중흥기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실 질적 균형발전 실현
- 공공기관 지방이 전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하 여실 질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 공간의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기존 혁신 거점을 고도화하여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공간의 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심 항공(UAM)·자율 차상 용화 앞 당기는「모빌리티 혁신로드맵」마련
-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운영(6.30~)하고,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을 마련하여 올해 8월 발표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연내 일본·독일에이어세계에서세 번째로 레벨 3 자율 차를 상용화하고,‘25년 도심 항공(UAM) 상용화,‘27년 레벨 4 자율 차상용 화등이 동의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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