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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요건과 신청방법생활경제정리 2022. 7. 14. 18:24반응형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결심하게 된 소상공인분들께 다시 일어서길 바라며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이 아닌 위로금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기본요건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지원대상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구 분 세 부 내 용 소상공인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폐업기준일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교육수료 (택1)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공동대표· 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반응형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기 수급자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제외 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기 타 ■ ‘20년~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신청기간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 단,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일 정 주 요 내 용 7월 14일(목)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18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1일(월) 20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25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8일(월)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8월 01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8월 26일(월)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신청방법 [온라인]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 필수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반응형'생활경제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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