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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오르면 일자리가 없어진다???주식 공부/경제 관련 뉴스 기사 정리 2022. 6. 28. 07:30반응형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16.5만개 사라져?…中企는 "지금도 버거워"
中企 [ 중기 ]
자본금(資本金), 종업원(從業員) 수(數), 총자산(總資産), 자기자본(自己資本) 및 매출액(賣出額) 따위의 규모(規模)가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相對的)으로 작은 기업(企業). 우리나라 중소기업(中小企業) 기본법
기사 내용 정리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는 기한은 이틀 남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인상(18.9%)할 경우 일자리 감소분은 최대 34만개까지 늘어난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했다.
근로자 1인 고용 시(주 40시간, 1년 이상 근무 기준) 현 최저임금(시급 9160원)은 월간 기준으로 159만3840원 수준이지만 주휴수당(32만600원) 포함 4대 보험료·퇴직금·연차수당 등을 감안하면 238만원을 부담한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현 임금 수준도 주기 어려워 업종내 20%가량 기업이 폐업 위기"라고 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임금인상을 위해 빚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해 동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 절반 가량(46.6%)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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